[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누구나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인간다운 삶,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을 기리는 134주년 노동절”이라며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 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히 대접받는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 가겠다”고 적었다.
# 이재명# 민주당# 페이스북# 노동절# 노동# 근로자의
[윤은기 칼럼] 가황 나훈아가 테스형이다
주식 : [한국강사신문 윤은기 칼럼니스트] 사람들은 그를 ‘가황(歌皇)’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가요 100년사에 가황은 오직 나훈아 단 한 명뿐이다.
카지노 : 국민가수, 가수왕, 가수여왕은 여러 명 있지만 가황은 한 명뿐이니 품격이 다른 호칭이다. 사람들은 왜 가수 나훈아를 가황이라고 부를까?
일단 노래를 잘해야 가황이다. 그러나 노래 잘하는 가수는 여러 명이 있다. 작곡가, 작사가 등 음악인들에게 누가 노래를 가장 잘하는지 물어보면 여러 가수의 이름이 나온다. ‘가요무대’를 오래 진행해 오고 있고 가요에 조예가 깊은 김동건 아나운서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다. 해방 이후 수많은 가수 중 가장 노래를 잘한 분은 ‘신라의 달밤’을 부른 ‘현인(玄仁)’ 선생이라고 한다. 절대 음감과 타고난 음색을 지녔다는 평이다. 그밖에도 불멸의 가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가황은 오직 한 명뿐이다.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건 코로나 시절 KBS에서 방영한 ‘나훈아 Again’ 공연을 본 다음이다. 전 국민이 코로나에 지쳐있을 때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탄생한 초대형 공연이었다. 이때 나는 가황이 부른 ‘테스형’에 풍덩 빠져버렸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나라 가요사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를 소환한 건 이 노래가 처음이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고 우울하고 혼돈에 빠져있을 때 그는 위대한 철학자를 소환하여 국민을 위로하였다.
사람들은 가황 나훈아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만날 수가 없다. 오직 공연장에서만 만날 수 있다. 아무데서나 만날 수 있으면 황제가 아니다. 방송 출연도 안 하고 이런저런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공연도 자주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를 ‘신비주의’라고 말한다. 그를 안다는 사람도 없고 만났다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행히 나에게는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두 명이다. 한 사람은 나훈아 쇼를 연출한 K 피디이고 또한 사람은 2001년 나사모 창립멤버이며, 50년째 가황 찐팬인 이재술 와인 소믈리에이다. 두 사람 모두 나와는 절친이다. 이재술 소믈리에는 만날 때마다 본업인 와인 이야기보다 나훈아 이야기에 더 열을 올린다. 나훈아 LP판을 모두 모았고 모임이 있을 때는 포터블 소형 축음기를 가지고 와서 함께 노래 감상을 한다. 신문 잡지 스크랩도 수십 권이다. 나훈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비화도 많이 들었다.
올해 초 또 다른 기회가 생겼다. 나훈아쇼를 연출한 K 피디와 여의도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초대형 공연을 준비하느라 가황 나훈아와 몇 개월을 함께 생활했고 최근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니 가장 깊숙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가황에게 누가 될까 봐 조심하는 K 피디에게 작심하고 캐물었다. 들을수록 놀랍고 신비한 내용이었다. 결론은 가수 나훈아가 ‘한국의 소크라테스’라는 것이다. 그날 내가 정리한 가황의 모습은 이렇다.
첫째, 그는 독서광이고 동양철학자 노자(老子) 연구가이다. 그는 일 년에 백 권 이상의 책을 정독하는 독서광이다. 독서를 통해 세상사를 파고든다. 철학자 노자에 관해서는 평생 파고들어서 노자전공 철학자 수준이 되었다. 그는 수많은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했는데 가사에 가슴을 울리는 철학이 들어있는 것은 그가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내공이 깊은 화가이다.
그는 공연이 없는 은둔의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 자택에 화실이 있고 지하실에는 작품보관소가 있다고 한다. 작품은 산수화 등 자연을 그린 게 많고 까치와 한복 입은 여인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보았는데 빼어난 수준이었다고 한다. 작품전을 하면 좋겠다고 하니 가수의 본업은 노래라며 말을 끊었다고 한다. 가황이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차분히 심신을 갈고 닦는 수행인 것이다.
셋째, 그는 절제의 미학을 실천한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절대 안 한다. 언행에 원칙과 소신이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회갑연에 오직 한 사람 나훈아를 부르려고 했다가 무산되었다. “내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내 노래 듣고 싶으면 티켓 끊어서 공연장에 오라 카이소”
넷째, 매사 정정당당한 위인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남북화해 분위기를 띄우려고 연예인 평양공연을 추진하였다. 북쪽에서도 나훈아를 방북 가수로 지목했다고 한다. 그는 단칼에 거절하였다. 자유가 없는 북한에 가서 이리저리 안내하는 대로 다니고 무슨 동상 앞에서 절하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게 이유였다. 청와대에 잘못 보이면 손해라는 말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한 게 황제의 모습이다.
다섯째, 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의 노래에는 어머니와 고향 그리고 서민을 위로하는 가사가 많다. 가수는 노래를 통해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라는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일이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여섯째, 직업적 카리스마가 있다.
공연장 무대준비는 완벽해야 한다. 큰돈이 들어가도 좋고 손해를 보아도 좋다. 매번 최상의 무대에서 최상의 공연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연 한 번에 열다섯 번 이상 갈아입는 무대의상도 직접 디자인하고 준비한다. 로마 황제가 아무 옷이나 입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돈은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는 거지만 나훈아의 공연은 최상의 역사로 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소신이다.
일곱째, 의리가 있고 약속을 지킨다.
함께 공연을 준비한 사람들과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성의껏 도와준다. 많은 사람을 사귀지는 않지만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그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사람은 그를 하늘이 보내준 위대한 인물로 여긴다.
가황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하였다. 올해 공연을 마치면 가요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겠다고 밝혔다.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온 인물이니 그럴 것이다. 이제 가황은 떠나고 노래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떠나도 소크라테스처럼, 노자처럼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가황 나훈아가 테스형이다.
칼럼니스트 프로필
윤은기 칼럼니스트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인하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차관급),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서울시공무원면책심의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대한민국 백강포럼 회장,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 도산애기애타지도자아카데미 학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방송활동으로 KBS 제1라디오 ‘생방송 오늘’, EBS TV ‘직업의 세계’, MBN TV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등이 있다.
주요저서로는 <협업으로 창조하라(2015)>,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한다(2010)>, <매력이 경쟁력이다(2009)>, <時테크 시간창조의 기술(1992)>, <정보학 특강(1987)> 등이 있다.
수상경력으로 ‘공군을 빛낸 인물(2015)’,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자랑스러운 공군인(2015)’, ‘제9회 한국HRD대상 CHO부문 대상(2011)’, ‘홍조근정훈장(2009)’, ‘산업교육대상 명강사부문(1997)’ 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특검 질문 받을까
investing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게 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감한 질문이 나올지 주목된다.
카지노 :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여러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불통 문제, 총선 패배 원인, 총선 이후 인사 논란, 의료개혁갈등 해법, 김건희 여사 논란 및 특검, 채상병 특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때 김건희 여사 문제에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담 이후 양측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김건희 비판하면 무조건 중징계? “방송 난도질” 언론인들 화났다정상회담까지 김건희 일정 비공개…JTBC 기자 “언제까지 이럴건가”[아침신문 솎아보기] 尹-李 회담에 동아일보 “대통령이 유연해질 거란 기대에 부응 못해”
비판적 질문을 피하기 위해 특정 매체만 선별해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진보성향 매체의 기자는 질문을 하지 못했고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김건희 여사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서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다만 총선을 전후로 보수언론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만큼 비판적 질문을 피하기는어려워 보인다.
여권에서도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KBS라디오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민적인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TS 드론상황관리센터, 장거리 드론 배송 안전체계 마련
섬·항만 등 장거리 드론 비행 실시간 모니터링 통한 안전 관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지난달 30일 장거리 드론 비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드론상황관리센터’를 김천드론자격센터 내에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교통안전공단]
드론상황관리센터는 최근 운송업과 시설점검 분야에서 장거리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 안전관리 효율화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구축됐다.
특히 올해 정부와 민간 협업으로 14개 지자체 17개 업체에서 섬·공원·항만 일원에 드론 배송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드론상황관리센터는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장거리 드론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드론상황관리센터는 식별관리시스템(K-DRIMS)을 기반으로 △드론의 비행승인 정보 △드론기체 정보(신고번호·용도·모델명·조종자 등) △드론 위치·고도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특히 식별장치를 부착한 드론의 위험지역 접근과 승인된 비행로(배송로 등)의 이탈 여부 등 비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드론 간 근접 비행을 할 경우 운용자와 관련 사업체에게 알람 기능을 제공해 드론 사고 예방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TS는 4월 30일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드론상황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TS는 17개 배송사업자와 14개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드론식별장치를 우선 배포하고, 해당 기관에서도 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드론의 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TS는 드론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드론 사업자 등록과 안전관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TS는 향후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측량·점검 등 타 분야에서도 식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우리나라 미래 드론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 안전관리체계와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드론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돼 도심지 드론 상용화 실현과 불법 비행 예방에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email protected])]
美GDP和PCE掀起金市波澜：多头与空头的决战，谁将主导黄金未来？
ai주식/주식ai : 在当前的金融市场中，黄金作为避险资产的吸引力正受到多重因素的影响。美国经济数据的波动和美联储政策的不确定性为黄金市场带来了新的波动周期。本文将深入探讨美国GDP、PCE物价指数与美联储政策会议对黄金价格走势的影响，同时结合专业的技术分析，揭示黄金市场的潜在动向。通过细致的市场观察和严谨的逻辑分析，我们将为投资者提供一个全面的黄金市场投资视角，帮助他们在复杂多变的市场中做出明智的决策。
美国经济数据的指引作用
美联储政策会议的前瞻
地缘政治与市场情绪
分析师观点：市场预期与价格动态
技术分析的补充视角
1小时图分析
交易区间
趋势线与阻力
市场突破
4小时图分析
趋势线盘整
卖方动态
买方策略
日线图分析
移动平均线
RSI指标
价格目标与支撑
看空趋势
斐波那契回撤位
潜在的市场转变
关键点位突破
交易区间
多头与空头的潜在动作
21日移动平均线
进一步阻力位
空头情景分析
支撑位挑战
关键支撑位
제시 마쉬, 브루노 라즈 외국인 사령탑 압축…5월 중순 발표
[앵커]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지도자 출신 제시 마쉬와 포르투갈의 브루노 라즈 등 외국인 감독들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면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새 감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올림픽 대표팀의 본선 진출 좌절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황선홍 감독 카드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황선홍/23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 : “많이 지쳐 있습니다. 조금 쉬고 싶어요.”]
전력강화위원회가 압축한 4명의 국내 사령탑 후보는 올림픽 실패와 K리그 소속팀 사정 등으로 선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축구협회의 선택은 외국인 감독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최대 4명의 감독 후보군이 압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황희찬의 잘츠부르크 시절 스승인 제시 마쉬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과, 역시 황희찬을 울버햄프턴으로 2022년 임대 영입한 포르투갈의 브루노 라즈 감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해성 전력강화 위원장이 유럽으로 직접 건너가 이들과 1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정해성/전력강화위원장 : “한국적인 문화에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해지 위약금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인 사령탑 후보와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압축된 감독 후보군을 바탕으로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새 감독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영상편집:권혁락
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investing : (1-1) 근기법이 외면한 ‘5인 미만 사업장’
주식 : ‘노동의 손발’ 맡지만 노동법 보호는 없다
열악한 환경, 끝 아냐···“고용불안은 상수”
가장 힘든 노동자들 모여, 떠나지 못한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가 구호를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의 온몸을 휘감은 불길 속으로 한 동료가 근로기준법 책을 던졌다. 지키지도 않는, 허울 좋은 법을 태워버리자는 전태일의 뜻을 미리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 분신 뒤 5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평화시장 노동자들처럼 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오늘의 노동자들은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해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고 따져도 유리한 건 사장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딱지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모두 입을 모아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지만 학습지교사,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등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 2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운송·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명칭은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다. 낡은 노동법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이다. 호주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한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오래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회 입법 노력은 더디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말은 하지만 노동법 밖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법 밖 노동자의 삶과 노동법에 뚫린 구멍을 막는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이후에도 이씨는 거의 항상, 이유도 모르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이씨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일자리”를 위주로 일을 찾았다. 그런 곳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식자재 마트, 모텔, 숙박업소 운영대행업체….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했다.
이씨가 불성실하거나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 것은 아니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의 일머리는 확실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해고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높은 벽을 처음 실감한 건 2020년 ‘가짜 5인 미만’ 호텔 운영대행업체에서 해고당했을 때였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0시간 일해야 했던 직원들은 휴식이 절실했다. 직원들은 손님이 뜸할 때면 카운터에서 눈을 붙이곤 했는데 업체는 카운터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잘 때는 불을 끌 수 있게 해달라” “6개월에 하루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리자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만두라”고 했다.
이씨는 부당해고와 미지급 연장수당을 다투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알았다. 각 지점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는 늘 15명 이상씩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업체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놓고 있었다.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는 시효가 지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씨는 업체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장수당을 받아냈다.
업체와 싸우면서 이씨는 평생 ‘남의 일’이던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도 읽었다. 전태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서였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구절을 그는 외우고 다닌다.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여러 사람들의 고단함과 용기와 노력…. 그 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한 이씨는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였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항(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은 ‘법 밖의 노동자’
이씨의 처지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약 250만명.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와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통계마다 제각각인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보다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다. 분석 가능한 전국사업체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23년이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252만7846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이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 1명을 제외한 수치다. 임금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씨 같은 중년 여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력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3.3%가 여성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균 연령은 52.0세로 사업장 규모별 분류(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중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남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도시형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의 29.3%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됐다. 사업장 수로 보면 49만7576곳으로 전체 도·소매업 사업장(63만814곳)의 78.9%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6.8%(45만6128곳)는 ‘숙박·음식점업’인데, 전체 숙박·음식점업 57만2695곳의 79.6%에 해당한다.
법 미적용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반면 월평균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286만3000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열악노동→고용불안→열악노동…가혹한 굴레
법 미적용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넘어 조직문화·고용에까지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불안은 열악한 노동의 도착점이면서, 다른 열악한 노동의 시작점이 된다.
법 미적용이 ‘일자리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 작은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위기 탓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쩌다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고용불안은 상수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며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잘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데, 사업주들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물을 흐리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정 고용의 늪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빨아들인다. 5인 미만 사업장만 9~10곳을 거친 여모씨(48)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씨에겐 취업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5인 미만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어디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노동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래 다닐 수 없었거나, 사장의 ‘한마디’로 간단히 해고됐다. 한 약국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약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안 되는 거 알죠. 빨간날도 다 일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주는데 괜찮겠어요?”
여씨는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사에게도 실망했고,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도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어 출근했는데, “기계처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고강도 압축노동에 금방 그만뒀다. 일한 기간의 임금조차 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 받아야 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환경, 불안한 고용. 여씨가 거쳐온 5인 미만 일자리들의 공통점이다. 그는 “사장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해고되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보통은 그만둘 각오 하고 말하고,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된다”고 했다.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도 대부분 없었다.
불안한 고용은 다시 이들을 ‘5인 미만’의 굴레에 가둔다.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보니, 더 괜찮은 일자리로의 ‘상승 이직’이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제 거의 접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르면 가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악한 직장으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간다. 50세 이상은 공장에서도 이력서에서 다 거른다”며 “나쁜 노동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음식점의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그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라며 “결국 계약만료·해고·이직 뒤에도 진입장벽이 낮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 업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다거나, 상승 이직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니 더더욱 저임금·불안정의 굴레에 빠져든다”고 했다.
‘합법적 무법지대’…국가의 역할은
‘5인 미만 일자리’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은 2015년 164만7932곳에서 2019년 169만9878곳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외주화에 나서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소장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5인 미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 대기업들의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진행돼온 점 등이 겹쳐 있다”고 했다.
반면 이들의 고용불안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경영상 어려움에서 해고를 막아줄 수 있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46.9%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안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대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휴업수당으로 버티는데, 정작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영세업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주기가 어렵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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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작 ‘서울예수’ ‘마리아와 여인숙’ 선우완 감독 별세
ai 투자 : 영화 <서울예수> <마리아와 여인숙> 등을 연출한 선우완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76세.
카지노 : 26일 영화계에 따르면 선우 감독은 이날 새벽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암 투병 중이었다.
1948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최하원 감독의 <진짜 산나이>에 참여하면서 영화계에 발을 디뎠다. 1983년 <신입사원 얄개>로 감독데뷔를 했다.
이후 방송국 PD로 활동하면서 MBC 베스트극장 ‘즐거운 우리들의 천국’, ‘초록빛 모자’, ‘세발자전거’ 등 단막극 20여편과 미니시리즈 <완장>, <남편의 여자>, <우리들의 넝쿨> 등을 제작했다. 1988년엔 올림픽 특집 사극 <춘향전>, <배비장전>, <심청전> 등을 만들기도 했다. 이미지 중심의 영상에 힘을 실은 그의 연출력이 주목을 끌어 <배비장전>은 1989년 제1회 영상음반 대상 감독상, <남편의 여자>는 1992년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고인의 두 번째 영화 연출작은 장선우 감독과 함께 연출한 <서울예수>(1986)다. 정신병 환자가 타락의 도시인 서울에 불의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블랙코미디로, 노골적인 사회비판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개봉 불가 판정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극장개봉이 무산되고 비디오로 출시될 때 종교계의 반발로 <서울황제>라는 제목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이어 <모래성>(1989), <피와 불>(1991), <마리아와 여인숙>(1997) 등을 발표하며 진지한 주제의식과 영상미를 고루 갖춘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분단의 아픔을 그려낸 <피와 불>로 고인은 아시아태평양영화제 각본상을 받았다.
그의 네 번째 영화 <마리아와 여인숙>은 배우 심혜진과 신현준이 주연을 맡아 여인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간들의 본능과 욕망, 음모를 이 사회의 축소판처럼 그려냈다. 황량한 바닷가의 이미지, 사계절 변화를 생생히 잡아내 세련된 화면을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이고, 발인은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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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10 총선 인천 강화군 ‘돈봉투 살포’ 의혹 강제수사 착수
재원 : 인천시의원 등 2명 압수수색
주식 :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과 국민의힘 읍·면협의회장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의원 집과 사무실, B씨 집에서도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A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 C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 신고하면서 관련 녹취록과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C씨는 “지난 8일 강화에 사는 B씨와 점심을 먹는 도중 B씨가 선거운동 활동비로 돈봉투를 받았다고 얘기했다”며 “B씨는 강화군 13개 읍·면에 대해 두 명의 지방의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13개 읍·면협위원장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살포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당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돈 살포가 가능하겠나”고 말했다. B씨도 “C씨에게 ‘요즘 국회의원들은 돈도 안 쓴다’는 말을 했지만, 돈봉투 얘기는 꺼내지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4·10 총선 중구·옹진·강화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배준영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의 흑색선전”이라며 돈봉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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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휴진한 경상국립대병원…환자들 불안 여전
investing : 참여 의료진 적어 큰 혼란 없었지만
ai주식/주식ai : 호흡기내과 진료 받으러 온 환자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진료받아
바뀐 의사가 상태 제대로 알겠나”
경남 진주·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은 병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호흡기과 등 일부 과가 30일 하루 휴진했다. 병원 측은 휴진한 의료진이 적어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이날 외래예약을 변경하거나 휴진으로 전문의사가 바뀌어 의정 갈등에 따른 불안은 여전했다.
의령에 사는 80대 A씨(80대)는 남편과 함께 진주경상국립대병원 대기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3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했다. 남편(90대)이 협심증에다 신장이 좋지 않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3년 전부터 이 병원의 호흡기내과·신장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집도 멀지, 자동차도 없지, 나이도 많은데 병원 한 번 오려면 너무 힘들다”며 “호흡기내과 의사가 휴진하는 바람에 오후에 가정의학과 의사에게서 진료 받고 신장내과도 들러야 한다”말했다.
그는 이어 “바뀐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겠냐”며 “며칠전 병원이 진료안내 전화를 하긴 했지만 의사들이 왜 진료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의사가 배가 불러 큰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50대 산부인과 환자 B씨는 “따로 연락받은 게 없어서 오늘 일부 과가 휴진하는지도 몰랐는데,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매우 불편할 것 같다”며 “하루 빨리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접수창구의 안내 직원은 “의사마다 사정이 달라 정확하게 어떤 과에서 휴진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의정 갈등 이후 환자 발길이 많이 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날 예약한 환자들에게 의사 휴진과 관련한 진료 일정을 변경하라는 안내를 지난주부터 문자와 전화를 통해 전했다고 설명했다. 진주경상국립대병원 의대교수 159명(24개과) 중 30~35%가 자발적으로 휴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지난 22일 군의관 3명이 투입돼 대체 진료를 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는 휴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운영되고 있어 119구급차량들이 연달아 도착했다. 40대 토혈 환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진주경상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19구급대원은 “환자 이송에 걸린 시간이 다른 날과 비슷했다”며 “응급구조시스템을 통해 휴진 등의 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산부인과 의원에 있던 인규베이터 속 신생아도 이날 이곳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진주와 창원 등 2개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의대교수 103명 중 이날 자발적으로 휴진한 교수가 2% 밖에 되지 않아 혼란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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